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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 김조광수-김종환 동성커플, 혼인신고 각하 결정에 ‘사랑이 이긴다’

기사입력 2016.05.26 12:45:41 | 최종수정 2016.05.26 12:49:54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혼인신고 각하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의 동성결혼 각하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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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법원장은 “시대, 사회,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각하 결정 취지를 전했다.

2013년 9월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신고 불수리 통지했고,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26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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