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산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나 ‘우려’…일본 WTO에 제소

방사능 수산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나 ‘우려’…일본 WTO에 제소



일본 WTO에 제소, “한국, 日 수산물 금지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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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수산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나 ‘우려’…일본 WTO에 제소



일본 WTO에 제소 소식에 누리꾼들이 뿔났다.



일본 정부는 21일(한국시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WTO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식적으로는 한·일 양국 간의 양자협의로 30일 안에 협상을 열어 타결지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양국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 분명해 결국 WTO 회원국 중 일부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DBS)의 결정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제소국인 일본이 DBS에 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를 회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DBS가 결정하게 되면 한·일 양국이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산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일본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나 영토 갈등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양국 장관 회담이 이달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나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별도로 만나 한·일 통상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경 분리' 원칙을 내비쳤지만 한·일 장관급 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터져나온 일본의 WTO 제소로 화해모드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29~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국방부는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일본 WTO에 제소 방사능 수산물 먹으라고?” “일본 WTO에 제소 양심없네” “일본 WTO에 제소 절대 안 돼” “일본 WTO에 제소 풀어주기만 해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