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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 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법 두고 '법제화한 나라 찾기 쉽지않아'

기사입력 2021.01.20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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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 지원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대통령 주례 업무보고에서도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올해에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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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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