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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기사 '中 자유주의 민간경제연구소 '톈쩌' 폐쇄 결정'

기사입력 2018.11.12 10:48:27


연구소 성명 "면허취소는 민영기업 보호 정신에 위배돼"

중국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민간연구소 톈쩌(天則)경제연구소가 폐쇄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톈쩌경제연구소는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연구소에 대한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영업면허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면서 연구소 폐쇄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최근 강조한 민영기업 보호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베이징 당국이 공청회를 갖고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톈쩌경제연구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결정이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증거에서 나온 것이며 이런 결정이 나온 시점과 지점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이번 결정이 정당한 사전절차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장질서와 기업경제자유 보호라는 선의에 맞지 않은 극단적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 주석과 류 부총리가 민영기업을 보호하라고 한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이에앞서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 초청으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국하려던 이 연구소 성훙(盛洪) 소장을 출국금지했다.

성 소장은 지난 5일 이와 관련해 거의 매년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해왔고 몇개월전에도 출국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놀랍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1993년 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등이 창립한 톈쩌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제 자유화와 정치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언론 자유, 법치주의 등 민감한 주제로 세미나 등을 자주 개최해 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지난해 1월에는 허위 정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톈쩌경제연구소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부에 의해 폐쇄됐다.

당시 중국 공산당 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는 '마오위스가 결코 모범이 아니고 교훈을 얻어야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이 연구소의 "'대항적 비판은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서 중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정치현실 기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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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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