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계엄 문건 열쇠 쥔 조현천, 사실상의 도피 중 받은 군인연금 [M+TV컷]

‘스트레이트’ 조현천, 비상계엄문건 사진=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비상계엄 문건의 핵심 조현천의 행방을 추적한다.

4일 오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의 행방을 추적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의 상승요인을 추적한다.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 문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찬성 혹은 반대 세력의 집단 난동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한강 다리 10곳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 적혀있다.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사와 SNS까지 검열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까지 했던 계획이 드러난다.

문건 공개 직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구성됐지만 결과는 부실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당시 관련 지휘부는 모두 처벌 대상과 거리가 멀었다.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을 뿐인 이유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조 전 사령관은 문건이 공개되기 8개월 전 ‘유학’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잠적한 상태다. ‘스트레이트’가 국내와 미국 현지를 돌며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고향 마을과 미국에서 만난 가족들은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일도 없다고 했다. ‘계엄 문건’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 조현천은 사실상의 도피 중에도 군인연금 450만 원을 매달 받고 있다. 이날 ‘스트레이트’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을 추적하고, 군검 합동수사의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을 고발한다.

또 ‘스트레이트’는 잇단 부동산 대책 비웃는 시장의 투기 광풍에 대해 다룬다. 업계와 이해관계 얽힌 언론도 집값 부채질, ‘광고성 기사’ 경제면에 버젓이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잠시 뿐이었다. 대출을 조이면 사채업자를 동원한 편법 대출이 날뛰고, 보유세를 올려봤자 막대한 시세 차익과 비교하면 하나마나 한 처방이 됐다. 투기가 투기를 부르는 광풍 속에 부동산은 ‘백약이 무효’라는 한숨만 깊어간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의 여파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걸 유예해줬던 것이다. 또다시 맹렬해지고 있는 투기 바람은 사실상 ‘빚내서 집 사라’고 당시 정부와 집권 세력이 집요하게 밀어 붙인 결과인 것. 부동산 광풍의 배후에는 언론의 탐욕도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1등 신문’을 자처하는 한 중앙일간지는 아파트 분양 광고나 다름없는 기사를 광고면도 아닌 ‘경제면’에 버젓이 싣고 있다.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 ‘세금 폭탄’이라고 공포부터 조장하고 보는 언론들. 누가, 왜 투기 광풍을 부채질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지 알아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