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취업난 속 계속 터지는 채용 비리, 처벌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이트’ 취업난 속 계속 터지는 채용 비리 사진=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가 채용 비리 의혹과 가짜 유공자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29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강원랜드에 이어 KT까지 이어진 채용 비리 의혹과 이념 대립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었던 보훈 행정의 실태를 파헤친다.

우선 ‘스트레이트’ 측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명한다.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거진 ‘KT 채용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2012년 하반기 KT 공채 당시 회장이었던 이석채 씨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불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로 지목된 정치권 등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선 본격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KT의 2012년 하반기 공채는 이른바 ‘실세’ 인사들이 힘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전형 과정의 평가 규정 따위는 무의미했다. 면접 점수를 마음먹은 대로 올려주거나, 입사지원서조차 쓰지 않은 사람이 최종합격 명단에 올랐다. 서류전형에서 최종면접까지 모든 전형 단계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한 ‘불사조’ 지원자도 있었다.

‘스트레이트’는 ‘뒷문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인사들과 관련자들을 추적했다. 이들은 마지못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취재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해 정치권과 검찰을 뒤흔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보면 장담할 수 없다.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의혹’ 폭로가 나오고 독립 수사단까지 출범했지만, 채용 청탁과 수사 무마 의혹의 정점인 현역 의원들은 비켜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극심한 취업난의 와중에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채용비리. 사건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만 단죄는 왜 어려운 지 파헤쳤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는 친일파가 심사하고 친일파가 받은 ‘밀실·졸속 건국훈장’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군 위안소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중국 상하이. 1930년대 상하이의 일본 해군사령부 인근에 ‘댄스홀’ ‘살롱’ ‘카페’ 등의 이름이 붙은 업소들은 사실상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군 측이 ‘직영’한 곳도 있지만, 민간에서 문을 열고 사업 허가와 회계, 위생 등의 관리를 일본군 측이 담당했다는 것.

당시 상하이에서 ‘민간 위안소’를 운영했던 송세호는 1991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그는 상하이에서 담배공장을 경영하며 임시정부 군자금을 댔다는 등의 공적이 인정됐지만, 30년대 들어 일제의 ‘밀정’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받았지만, 친일단체에 참여해 일본군 지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난 전성호도 비슷한 사례. 이 두 사람의 경우,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이 부실했음을 국가보훈처도 인정했다.
반면 3.1운동 이후 비밀결사 대동단의 총재이자 임시정부 고문 등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동농 김가진은 대한제국의 대신으로 일제의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번번이 배제됐다. 196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서훈 과정은 초기 심사위원 상당수의 친일 시비를 포함 각종 정통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훈 행정을 정치적 논쟁과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서훈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청산되지 않는 과거사,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른바 ‘가짜 유공자’ 논란을 집중 조명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