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논란 해명, 37년간 공짜 한강물로 맥주 만들어…무려 237억원 미납

오비맥주 논란 해명, 37년간 공짜 한강물로 맥주 만들어…무려 237억원 미납

오비맥주 논란 증폭

오비맥주가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37년간 237억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2년간 200억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날릴 처지가 됐다.

오비맥주 논란 해명

19일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오비맥주에 2009년∼2010년 2년간의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오비맥주로부터 납부받았다.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준공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5000t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물을 끌어다 맥주 제조에 사용해왔다.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을 취수할 경우 하천법상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한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9년간 250억여원에 이른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이를 한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 여주시에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자 처음으로 12억여원을 냈다.

여주시는 올해 안에 2011∼2014년 사이 물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에 불과해 2008년까지 32년간 200억여원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게됐다.

한편 오비맥주 쪽은 "우리도 날벼락이다. 하천수 사용료 납부 통보를 이번에 처음 받았다. 주세만 1조원 넘게 내는 우리가 그 돈을 떼먹으려 했겠냐. 2년치 사용료는 냈지만 추가로 사용료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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