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면밀히 분석·환수하라”[M+이슈]
기사입력 2024-07-15 2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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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15일 이원석 총장은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해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쯔양은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당하고, 40억을 갈취당했다고 알렸다.
쯔양 측은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쯔양님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등을 고려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