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체기사 > 기사

기사목록 인쇄 |  글자크기 + -

[M+기획…中아이돌 이탈②] ‘멤버가 집나갔다’…法 “법적 울타리? 전혀 없어”

기사입력 2014-10-30 14:19:55 | 최종수정 2014-10-30 17:20:09

기사 나도 한마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MBN스타 이다원 기자] “국내 아이돌 산업을 지키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요? 전혀 없죠. 일단 기획사들이 알아서 관리해야 해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아이돌 멤버들이 연이어 ‘가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 조항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물론 손배소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들을 공들여 키운 기획사의 정신적 피해나 앞으로 아이돌 산업의 입을 타격을 생각해보면 전혀 충분하진 않다. ‘죽 쒀서 개준다’는 속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국 아이돌 산업이 언제까지 부모 없는 자식처럼 홀대받아야 하는지 MBN스타에서 짚어봤다.



◆ 벌써 세 번째 이탈, 왜 속시원히 해결 못하나

최근 엑소 중국인 멤버 크리스에 이어 루한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슈퍼주니어 한경이 똑같은 절차를 밟은 뒤 그가 원한 대로 팀을 탈퇴하고 중국으로 넘어간 전적이 있기에 이들의 이탈은 그리 놀랍지 않은 소식이었다. 오히려 한번 패자의 쓴잔을 마신 SM이 두 사람과 재판에서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에 촉각이 쏠려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해외파 아이돌의 소위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재나 조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홍보이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이고 외국인과 분쟁이기에 법률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기획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나올 것이냐는 문제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국가가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아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률적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터라 해외파 ‘먹튀’ 아이돌을 견제하는 것은 오로지 기획사의 몫으로 남는다는 결론이다. 한류와 아이돌 산업이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켰지만 산업 육성에만 급급하고 수습은 방관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엔터테인먼트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거대해질 중국의 시장성에 비해 아직 피해 사례가 미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경, 크리스, 루한 등이 유명 아이돌이지만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내 문화 산업이 입는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다른 해외파 아이돌들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분쟁을 각각 벌이며 점점 부정적인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법적인 규제 면에서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면 대륙을 향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소속사들에게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기사의 1번째 이미지



◆ 결국은 ‘역지사지’, 중국 정서를 바탕으로 한 계약 이뤄져야

중국 출신 아이돌과 국내 기업의 분쟁은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닌 이해득실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런 류의 분쟁은 굉장히 민감하다. 자칫하다간 중국 시장을 잃고 소탐대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법적 규제 조항이 없어서 외국인 멤버들의 상도와 양심을 따질 수밖에 없지만 민족적 정서가 다르기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자녀 출생 장려 운동’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황금주의가 만연한 중국 정서상 계약서의 강제성이 국내만큼 강하지 않아 국내 기획사는 이를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예관계자 A씨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중국 출신 아이돌 일부는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까짓 것 손해배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나홀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 혼자 수익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굳이 한국 회사, 멤버들과 나눠가져야 하는지 의문을 지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소속사와 분쟁이 걸린 스타를 도의상 기용하지 않는 국내 연예계와 달리 중국 연예계는 ‘소송은 소송이고, 활동은 활동’이라는 기조가 강해 이런 문제 스타들도 손쉽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 있다면 이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가수 보아가 일본 진출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국내 연예기획사들의 글로벌 스타마케팅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먹튀'라는 상상도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보다 현명한 외화벌이를 위해선 중국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춘 계획을 잡는 수밖에 없다. 물론 한류 덕을 톡톡히 보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울타리를 조성하지 않은 국가의 안일한 태도에 큰 문제가 있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막는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사 스스로 영민해져야하지 않겠는가. 제2의 크리스, 루한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관련 기사> [M+기획…中아이돌 이탈①] ‘한경부터 루한까지’…빼앗긴 아이돌, 봄은 오는가
<관련 기사> [M+기획…中아이돌 이탈③] 법적 보호망 없는 韓 기획사, 대안은 없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

MBN 스타

  1. 정우성 측 “혼인신고? 배우의 사생활”
  2. SM 측 “윈터-정원 열애 사실무근......
  3. 원지, ‘창문 없는 사무실’ 논란 3차 ...
  4. BTS 지민·송다은, 과거 연인 맞았다…...
  5. 레이먼킴 김지우, 방송 최초로 딸 김루아...
  6.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터졌다…전처·전...
  7. ‘마약 투약 자수’한 김나정, 필로폰 양...
  8. 최수종·김원희·김나영·양지은, 해외 입양...
  9. BTS 슈가, ‘역대 최고’ 50억 기부...
  10. 강다니엘, 군대 간다…2월 9일 육군 현...

전체

  1. 구로서 '미라화' 시신 발견…60·80대...
  2. [단독] 구로구 주택가에 발견된 의문의 ...
  3. 정동영 "북 지뢰는 방어용"…한동훈 "제...
  4. 구룡마을 화재에 이 대통령 "가용자원 총...
  5. 박정희 추모식서 이 대통령 화환 훼손 시...
  6. 북항 앞바다에서도 자취 감춘 '부캉이'…...
  7. "부캉이 대신 북한이 보자" SNS 핫플...
  8. 강남 구룡마을 화재…강한 바람에 진화 난...
  9.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
  10. 네타냐후 운명 건 총선 투표 시작…핵폭발...

정치

  1. 윤석열 "아내가 '대통령 직위 좀 즐기지...
  2. 정동영 "북 지뢰는 방어용"…한동훈 "제...
  3. 박정희 추모식서 이 대통령 화환 훼손 시...
  4. "부캉이 대신 북한이 보자" SNS 핫플...
  5.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31일...
  6.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7. "비정상의 정상화"…이 대통령, 중수청장...
  8. [정치톡톡] 5선 이상 첫 만찬 / 초당...
  9. '미 비자 보류' 정청래 "굉장히 유감,...
  10. '31일 구속 만료' 김건희 추가 구속영...

경제

  1. '싼 전월세' 찾아왔는데 빌라도…서울 외...
  2. 3분기 GDP 1% '깜짝 성장'…"지갑...
  3. "앤트로픽, IPO 신청" 호재에 뉴욕 ...
  4. 환율 1320원 코앞까지 낮아졌는데…여전...
  5. 고려아연, 최윤범표 '책임경영' 통했다…...
  6. 딸기는 겨울이 제철?…"50일 빨리 따도...
  7. 이중근 회장 "유엔의날 국경일 되면 유엔...
  8. 정통 아메리칸 스포츠 브랜드 ‘재클라(j...
  9. 로칼,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실증사업 선정...
  10. 동원F&B, 냉동 치킨 '케바삭' 출시…...

사회

  1. [단독] 구로구 주택가에 발견된 의문의 ...
  2. 구룡마을 불길 강풍 타고 확산…107명 ...
  3. 북항 앞바다에서도 자취 감춘 '부캉이'…...
  4. 구룡마을 화재로 거주민 39명 대피…현재...
  5.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
  6. 강남 구룡마을 화재…강한 바람에 진화 난...
  7.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소방 ...
  8. 오늘 밤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내일 출근...
  9. "중국 경찰이냐"…'잠실 개표소 난동' ...
  10. [뉴스추적] 12월 31일까지 구속…김건...

가장 많이 본 뉴스

국제

  1. 손흥민에 "니하오! 니하오!"…인종차별 ...
  2. 오늘 이스라엘 총선…8개월 맞은 미국-이...
  3. 손흥민 향해 "니하오!"…수준 이하 관중...
  4. 트럼프 "이란전 조만간 끝날 것…휴전은 ...
  5. 'MB 파트너'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
  6. 프랑스, 시위대에 '1500만 원 배상'...
  7. 네타냐후 운명 건 총선 투표 시작…핵폭발...
  8. 트럼프 "중간선거 지면 모조리 거부권"…...
  9. 가을 폭풍 유럽 강타…15만 가구 정전·...
  10. 미 무기징역 살인범, 탈옥 후 트럭 훔쳐...

문화

  1. "일본 원작 의학 드라마에 5·18?"…...
  2. "의학 드라마에 왜 5·18을?" 청원 ...
  3. 북한서 쿠데타, 한국 침공…논란의 전쟁 ...
  4. '먼작귀' 열풍 이 정도?…'치이카와' ...
  5. '은퇴소동' 김민재·황인범·황희찬 품을까...
  6.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류 별세…...
  7. MBN·한국음악저작권협회, K-콘텐츠 공...
  8. 문학동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다우키움...
  9. 숏폼 배경음 저작권료 240억 지급 보류...
  10. '칸의 여왕' 전도연, 오스카도 품을까…...

연예

  1. 솔비·이규한, 부부된다…내년 4월 비공개...
  2.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 기부…"복지...
  3. 장르가 된 이름 '박지현'…국악과 댄스,...
  4. '케데헌' 이재, 한국서 결혼식…외조부 ...
  5. '낭만 가객' 김용필, 콘서트 패러다임 ...
  6. 가수 최정철, 단독 콘서트 'RE:BOR...
  7. '나 항상 그대를' 작곡가 송시현, 프로...
  8. [공식] K-팝 전 세계를 잇다…'제1회...
  9. 35억 뷰 웹툰의 마법 같은 진화…뮤지컬...
  10. 신예 '율(Yul)', 가요계 묵직한 출...

스포츠

  1.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내일로 연기...
  2. 사이클 국가대표 정재섭, 아시안패러게임 ...
  3. FC서울, 10년 만에 리그 정상…통산 ...
  4. 쇼트트랙 최민정, 국대 은퇴 시즌 첫 경...
  5. 양궁 곽건휘, 남자 리커브 우승…한국 선...
  6. 에이스 잃고도 강했다…KIA, 삼성 꺾고...
  7. 펜싱 구본길, 25년 선수 생활 마무리…...
  8. [오늘의 장면] 문도엽 환상 샷이글
  9. 마침내 찾아온 '서울의 봄'…10년 만에...
  10. '아시아의 여왕들' 이소희-백하나 조와 ...

생활 · 건강

  1. "'참피' 제주로 오나" 했는데 방향 더...
  2. 중국 향하다 제주로 방향 튼 초강력 태풍...
  3. '강도 5' 태풍 참피, 북상 중…방향 ...
  4. "패딩 꺼내야 하나"…내일 아침 '초겨울...
  5. 남녀 생활기능 '확' 꺾이는 나이는?…질...
  6. 태풍 '참피' 영향에 제주·남부에 폭우…...
  7. "퇴실 전 다 정리"…에어비앤비, '이런...
  8. 태풍 '참피' 방향 더 틀었다…한반도 영...
  9. "러너들의 요청 그대로 담았다"…2026...
  10. MBN '결다전' 오늘 첫 방송…베트남전...